동작구 내부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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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동작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작구를 사랑하는 구민중 한사람으로, 몇년전부터 동작구 내부에서 너무나 많은 청년주택이 건설되고 있어 한말씀 드리려 게시글 드립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동작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청년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동작구에서는 더욱더 좋은 입지에 청년임대주택이 눈에 너무나도 띄게되어, 이렇게 의미 없는 정책을 왜 시행하는지 의문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물론 동작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청년임대주택은 많이 짓고 있으나,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에 악영향을 미칠텐데 왜 이렇게 게속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게시는지요? 그것도 아파트나 상가등이 들어서야 하는 너무나 좋은 입지에 청년 임대주택이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년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은 맞다고 봅니다. 특히, 고정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청년주택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지만, 결혼 후에는 해당 주택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청년들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주거지의 조건이 결혼 후에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어야 하는데, 오히려 결혼을 할 수 없게 하는 청년임대주택을 계속 늘리다니요. 이러한 청년 주택을 도대체 왜 계속 짓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경쟁율이 높아 단순 로또와 같은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동작구 내부에서의 입지 좋은 자리는 아주 저렴하게 팔려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버리는 것이구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제공을 할바에는 애기가 있는 20~30대의 신혼부부나 결혼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푸는게 맞다고 보이고,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입지 좋은 자리에서 더욱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성해서, 다른 지역 정책기조와는 달리 청년들에게 미혼을 유도하는 청년주택이 아닌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결혼 장려 정책 일환의 주택 정책으로 더욱 더 활기찬 동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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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4-25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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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내부검토 지연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지연으로 처리기한 연장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황인해

전화번호

02-820-9665

답변일

2025-04-23 09:53:00

답변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관내 다수의 청년주택 사업으로 우려되시는 사항에 대해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외 신혼부부 유형으로도 일부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작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형 전세임대주택(만원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 중이며, 건의하여 주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22.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신하형(820-9197), 팀장 : 권예원(820-9727), 담당 : 황인해(820-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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