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설명회 및 구청 답변 내용 간 모순에 대한 재질의 및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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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 귀하


귀 구청의 답변(2026.4.13.)에 따르면,
•공모 신청 지역에 한해 검토 및 국토부 추천을 수행하고
•추진위원회는 주민이 자칭한 것으로 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답변과 실제 상황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1. “자칭 추진위원회”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활동 방치

귀 구청은 추진위원회가 공식 단체가 아닌 “자칭”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는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구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 명함이 배포되었으며
•설명 내용은 공공사업으로 오인될 수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질의:
공식성이 없는 단체의 활동이
공공기관 주도 사업으로 오인될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설명회 기안서 공문 제출과 “무관” 주장 간 모순

귀 구청은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확인 결과 【설명회 관련 기안서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 질의:
설명회 기안서 공문 제출이 있었음에도
해당 설명회를 민간 활동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 “공정성 확보” 주장과 정보 혼선 간 괴리

귀 구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설명회에서는:
•서울시 주도
•국가 주도
•LH 관련 사업
등으로 설명이 혼재되었고,
본인이 LH 확인 결과 【해당 지역 사업 계획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질의:
이러한 정보 혼선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 도시기획팀장의 “국가 주도” 표현의 부적절성

현재 단계는
※ 주민 의향 취합 단계 또는 그 이전 이며,
※ 사업 확정 또는 후보지 선정 단계가 아닙니다

▣ 질의:
해당 단계에서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5. 개인정보 및 민원 대응 문제

본인이 제기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사실 확인 없이 소송을 권유하였습니다.

▣ 질의:
해당 대응이 구청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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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4-2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윤수빈

전화번호

02-820-1940

답변일

2026-04-27 17:42: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지침에 따른 주민제안 방식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시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 안내 및 주민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추진위원회)측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준비한 행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결정한 장소와 일정에 맞춰 행정절

차 상 필요한 공문시행 등을 이행(지원)하였으며, 타 후보지 설명회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27.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강남길(820-1938), 담당 : 윤수빈(820-19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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