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나산스위트 남측 신한은행 앞 보행자도로(화강석 블록 포장) 보수공사 진정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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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차 진정에 대한 귀청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신대방동 395-68 외 1필지) 보라매나산스위트 남측 신한은행 앞 보행자도로(화강석 블록 포장) 침하 및 보수공사 협조 요청에 대하여 답변(처리) 기한을 2차례나 연기하면서 답변한,

귀청의 답변 내용이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재차 진정하오니

해당 쟁점에 대하여 답변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해당 보도의 침하가 당 건물에서 관리중인 오수맨홀 및 연결관의 누수로 인한 침식의 결과라는 귀청의 현장확인 결과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수맨홀의 침하나 연결관 이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심되는 지자체 주차장 바닥 해체(항타)작업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하게 오수맨홀 및 연결관의 노후·누수 등으로 인한 토사 유실과 지반 침식이라 주장하며 마치 모든 책임이 당 건물의 책임이라는 듯한 표현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하반기에 지자체에서 주자장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사용된 장비명과 항타작업 기간 및 해당 항타작업이 당 건물의 오수맨홀 침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2. 2020년도 12월에 횡단보도 앞 동측 도로의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지자체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당해 굴착공사가 횡단보도앞 인도의 지반강도를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요청하며, 횡단보도를 포함한 당 건물 동측 도로가 광범위하게 침하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길 요청합니다.

3. 횡단보도 앞 보도 침하부분은 지자체(관악구 봉천동) 소유이며, 침하 및 돌출로 인한 보행자 넘어짐 사고 발생 부분도 지차체 소유입니다. 향후 해당 위치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에 대하여 귀청(지자체)에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답변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4. 횡단보도 앞 침하를 포함한 인도 침하부분의 45%는 지자체 소유입니다. 해당 면적 공사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5. 2025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포기한 것은 상기 지자체 소유면적 45%에 대한 공사비 부담에 대한 선행 협의 없이 전체 공사비의 일부(2000만원)만 지원결정되었다는 사유 및 당시 총공사비 약 6000만원중 2000만원만 지원받을 경우 당 건물에서 지자체 소유 면적의 공사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포기한 것인데, 이러한 없이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교부신청 포기한 사실이 법령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협박성' 답변은 매우 불쾌합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6. 해당 도로는 지난 30여년간 일반 시민에게 100% 개방된 사실상의 공공도로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일반공중에 개방하는 시설물 보수시 70%를 지원한다는 점,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오배수관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해당 보수공사 면적의 45%는 지자체 소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를 당 건물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재차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포함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7. 관행적이고 경직된 공직 업무의 폐해를 제 눈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 4. 15.

보라매나산스위트 업무시설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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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처리기한

2026-05-0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도로관리과 , 공원녹지과

1차 사유

추가 검토 필요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02-820-9372

답변일

2026-05-06 14:30: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보라매나산스위트 주민 청원에 따라 2019년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관련 작업은 해당 오수맨홀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020년 12월 횡단보도 앞 상수도관 파열 및 응급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관 확인 결과, 해당 공사는 복구 완료 후 정상적인 복토 및 다짐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침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교부신청 포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격사유가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 과장 : 최영준(820-1376), 팀장 : 이건영(820-1386), 담당 : 우혜원(820-1644)

■ 도로관리과 / 과장 : 강연홍(820-4062), 팀장 : 변성욱(820-4072), 담당 : 김정민(820-4074)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이선희(820-9369), 담당 : 박상민(820-937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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