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관하여 직권남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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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택과에서 나와서 참으로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7명이 나와서 하지도 않은 공사중지명령을 붙혀놓고 하는말 지금 공사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누가 공사를 합니까? 여기 공사하는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냉장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여자 공무원이 지금 담을 쌓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공무집행 공사중지명령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공사하는사람도 없고 지금 공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공사를 한다고 공사중지명령을 막무간에 붙혀놓으니 사람 망신주는 것도 아니고 7명이 나와서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저분들이 잘못알고 왔을수 있으니 동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보내달라고 호소 하여 경찰관들이 가시라고 하여 철수하고 가셨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설치하고 공사하고 구별도 못하는 공무원7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냉장고 설치하는건지 공사 하는건지 도 모르고 주민을 이렇게 망신주기 하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나는 공무원이다는 등 인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밀어 붙칠려고 하는 경우는 박일하구청장의 공약 입니까?
저는 공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시간에 구청을 방문하여 오늘 오전에 여자공무원이 저의집에와서 언어폭행을 하였으므로 너무 힘들어서 항의차 구청을 방문 하고 집에 왔는데 그랬다고 공사도 하지도 않은 공사중지명령을 7명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말 주택과 구청직원들은 예의도 없고 인성도 없고 실실 웃으면서 동네사람들이 오늘처럼 직권남용 하는건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얼굴에대 대고 사진을 찍고 얼굴에 대놓고 녹화를 하는등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지난 몇십년동안 단 한번도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일하는척하는건지 도져히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7명씩이나 하지도 않는 공사를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것은 무슨 이유인지 도져히 용서가 안됩니다. 저는 지금 1일시위라도 해야하나 하는생각 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을 붙히는건 직권남용 입니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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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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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마리아

전화번호

02-820-9387

답변일

2025-09-29 17:41: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9.19. 무단증축 민원 신고를 받고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으며, 담당 직원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증·개축이 불가하며 공사중지 명령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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