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나 도로부지의 현존 무허가건축물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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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7. 귀청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의 통계상황에 대한 아래사항을 정보공개하였는데, 정보부존재라는 간단한 답변을 받아 이제는 정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 많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원부지나 도로부지의 현존 무허가건축물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2025.8.17. 정보공개내용>


제목 : 귀청에서 관리하는 동작구청내 무허가건축물의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동작구청에는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신대방동, 대방동, 노량진동 등 동작구청 15개동에서의 도로부지와 공원부지에 상당수 존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보상 이주 입주 등의 절차를 밟으며 오래전부터 상당수 재건축, 도로개설, 주거정비, 공원정비사업 등으로 많은 개선을 보여 옴. 그러나 아직도 이곳저곳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많은 주민들간에 분쟁거리가 되어 왔음. 귀청이 앞으로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리라 믿고 귀청이 보관하고 계획중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함


공개취지

1) 사유지나 공유지내에 건전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공과금을 정당하게 내는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

2) 무허가건축물은 개량과 관리가 어렵고 노후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침

3) 차년도 구청 예산확보로 무허가건축물의 과감한 철거와 개량으로 동작구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높이고 주민들간에 조화로운 협력을 달성하기 위함

4) 과감한 철거로 향후 무허가건축물의 발생최소화

5) 오히려 철거민들을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게 함으로서 주거생활의 안정화 도모


<귀청의 2025.8.22. 답변>

청구하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귀청의 2025.8.22. 답변에 대한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대책촉구>

1. 귀청의 담당 행태를 보면,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이 총 몇개가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정보수집 없이 직무유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2. 귀청은 도로부지나 공원부지에 무허가건축물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인지를 답하라?

3. 귀청은 1, 2 를 밝히지 못하면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무허가건축물을 관리하거나 관내에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하라?

4. 귀청은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주차관리는 주민들에게 맡겨라)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일상의 일을 보는 승용차 등에 요원들을 동원하여 마구 여기저기 주차딱지를 떼어가면서(과잉관리를 금하라) 도로부지나 공원부지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부실하게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을 축내고 있다는 점을 공개 답변에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왜 정상적인 도로를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혜치고 뜯어내 아스콘을 깔며 예산낭비를 하는가? 주민들에게 도로포장공사를 물어볼 여유도 없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가? 자성하여야 함을 많은 주민들은 지적한다. 즉, 그동안 무허가건축물을 통하여 받는 이행강제금 등도 못받고 연체되고 강제집행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 공백 상태인데 대책을 밝히라?

5. 귀청은 도로부지나 공원부지의 무허가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로교통의 정체를 없애야 하고 철거대상자들도 임대주택 등에서 주거생할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복지정책이고 귀청이 취할 때도다.


1, 2, 3, 4, 5, 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귀청의 구정방침을 답변요함



2025. 8. 23.

동작구 주민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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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9-1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관련 부서 검토 중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마리아

전화번호

02-820-9387

답변일

2025-09-11 15:00: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정보공개 청구와 공원 및 도로부지의 무허가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난번 요청하신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포함되어 부득이 부존재 처리하였으며, 이후 소관부서에서 유선 협의를 통해 제공 가능한 내용에 한하여 자료를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원 및 도로부지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9.  1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정경일(820-9386), 담당: 마리아(820-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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