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관내 청년안심주택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울시 대책 촉구 및 구청 적극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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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개요

본인은 동작구 관내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이 구민 보호 의무를 다하여 서울시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민원 내용 및 요구사항

(1) 피해 현황 파악 및 구청 역할
-동작구 관내 청년안심주택 전수 조사 실시
-피해 현황을 서울시에 공식 보고하고, 구청장 명의의 건의문 발송


(2) 서울시 ‘차액 지원’ 대책 구체화 요구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경매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차액을 지원해 전액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부재합니다. 이에 동작구청은 서울시에 아래 사항을 확인 후 결과를 구민에게 문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 지원금의 재원(서울시 예산/국비)과 확보 규모
-예산 미확보 시 확보 계획 및 시기
-지급 시점(경매 종료 직후, LH·SH 매입 후 등)과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관련 조항 근거 및 실행 가능성
-추가 조례 제정 필요 여부와 추진 일정


(3) 선·후순위 임차인 차별적 구제 시정 요구
현재 발표된 대책은 선순위 임차인은 전액 보전, 후순위 임차인은 부분 보전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작구 관내 청년안심주택은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동작구청은 서울시에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동등한 구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 전달 체계 구축
피해자들은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대책을 접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중간 창구가 되어 다음을 시행해 주십시오.

-피해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서울시 대책 관련 정보를 구청이 받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


(5) 구청장의 적극 개입 요청
-서울시장과 직접 면담하여 동작구 피해 상황 전달
-시·구 정책협의회에 본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
-동작구의회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압력 행사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하여 고충 청취



구청장님께서는 얼마 전 동작구를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안심주택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동작구는 전 재산이 묶이고 미래가 빚으로 덮여가는 ‘빚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땅’이 진정한 의미로 자리매김하려면, 지금 당장 청년들의 보증금을 지키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부디 동작구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지역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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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9-19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1.(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10.(수)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10.(수)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19.(금)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