흓흓흑석동 한강 수변공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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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흑석동 2-26 일대 공공주택지구 관련 구유지·국유지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 및 추가 민원

[민원 취지 및 배경]
2025년 4월 22일 귀 의원실에서 발표한 흑석동 민원 해결책과 관련하여, 해당 대안이 민원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임을 강하게 전달드리며, 이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의 핵심 내용]
귀 의원실이 밝힌 해결책 중 ②번 사항 —
“흑석동 2-26 지역 일부 구유지(전체 부지의 22.25%)라도 공원화하는 것. 최대 900억까지 추산되는 사유지 수용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구유지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화하는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 부분이 이번 민원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구유지 일부만의 공원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전체 부지의 단 22.25%만 공원화한다는 것은, 전체 개발계획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매우 미온적인 대처입니다. 이는 여전히 대다수 부지(사유지 및 국유지 포함)가 향후 공공주택(청년임대 포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열어두는 것으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임대주택 계획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2. 현재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상태이며, 국유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국토부가 언제든지 청년임대 지정을 재추진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해결책에는 국유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원화 또는 공공개발 제외 조치 요구
•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계획 변경 촉구
•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 포함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1. 흑석동 2-26 일대 국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2. 전체 부지의 22.25%만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3.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상태 해제 및 향후 임대주택 계획 전면 철회를 위한 의정 활동의 적극적 전개를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확실하고 일관된 개발 방향의 전환을 원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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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5-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울타리

전화번호

02-820-9353

답변일

2025-05-21 14:3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진정하신 흑석동 2-26번지 일대는 흑석동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노후 흑석빗물펌프장(1968년 준공, 57년 경과)현대화 사업과 공공임대주택을 복합화하는 사업이 기 확정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민선8기는 공공임대주택 대신에 수변공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민간개발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개발계획 철회를 관철시킨바 있습니다.

 

2. 다만, 기 계획된 임대주택 수요는 동작구 내 반영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의 소형주택이 아닌 1.5룸 이상 규모의 중·대형급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조정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민간개발을 위해 빗물펌프장을 현대화하여 기부채납하는 의향서가 제출되었으나 의향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현재 서울시에서 빗물펌프장 현대화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금번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을 철회하면서 서울시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하는 빗물펌프장 현대화를 추진 중이므로 민간개발을 제안시에도 세부 내용 역시 변경되리라 판단됩니다.

 

4. 해당 지역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공원화는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는 민간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흑석동 주변 공동주택 한강 변 조망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명품 수변공원을 최대한 조성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작구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21.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신하형(820-9197), 팀장 : 김재언(820-9342), 담당 : 김울타리(820-935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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