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도 없는 흑석자이 홈페이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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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025년 3월 개설된 흑석자이 공식 네이버 카페는
지금까지 3,825개의 글이 쌓인 활발한 소통 공간이었습니다.
입대의 공지, 하자 공유, 생활 정보, 입주민 의견 등이 투명하게 오가는
사실상의 ‘단지 공식 공론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카페를 폐쇄(운영중지)하였습니다.
명목상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 과정과 시점을 보면
입대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피하려는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카페 폐쇄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주요 문제점
* 회의 공지일은 11/11, 개최일은 11/15 → 규약상 5일 전 공지 기준 미달
* “긴급” 명분이었으나
카페 폐쇄는 긴급 사안이 아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
* 11/13, 회의 이틀 전에
제7호 안건(입주민카페 게시글 및 운영방안의 건) 기습 추가
* 안건 제목만 보고는 누구도 ‘카페 폐쇄’라는 결론을 예상할 수 없음
* 입대의 회의 결과가 공지되기도 전에 운영중지가 먼저 집행됨
* 센터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팀장만 대리 참여
→ 센터장은 회의 결과 게시·공개 및 집행 관리 책임이 있는 자리
* 대체 플랫폼 없이 일단 아파트아이 임시 사용 이라는 졸속 대안만 제시
* 회장은 18일 집행이라고 공지했다가,
당일 일방적으로 17일로 앞당겨 즉시 집행 (입주민 고지 없이 변경)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집행인 만큼,
동작구청의 절차 위반 여부 검토와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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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12-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함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남철견

전화번호

02-820-9378

답변일

2025-12-09 09:41: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의 “귀 아파트 홈페이지(네이버 카페) 폐쇄 관련 적절성 판단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입대의의 의결로 시행중인 공식홈페이지 운영규정(’24.6.28.개정)에 따라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폐쇄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규정의 해석권한을 가진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판단 없이 입대의 의결로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리규약 상 공고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 안건 상정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 운영중단 내용 안내 과정상의 폐쇄일 변경은 착오로 인한 수정으로 사료되며,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여부는 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5.  12.  0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정광석(820-9375), 담당 : 남철견(820-937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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