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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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거의 7~8년 전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대기순번이 20명 이상 남아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기존 이용자가 이사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구조인데,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동일 구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신규 신청자는 혜택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오랜 기간 대기하는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재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또는 5년 단위로 사용 자격을 재심사하거나 추첨·재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대기를 해야하게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추가 확보, 공영주차장 신설 또는 증설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한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주민만 장기간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주민은 수년 동안 대기만 해야 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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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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