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관련 주택지원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법령 오안내 및 부실 민원 응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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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청장님,
본인은 동작구 소재 등록민간임대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압박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인 동작구청 주택지원과에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으나, 담당 직원들의 심각한 법령 오안내와 무책임한 업무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구청장님께 직접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소시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해야 할 곳은 관할 구청입니다. 그러나 주택지원과는 전화 연결 자체가 매우 어려웠으며, 어렵게 통화가 연결되어도 매번 담당자가 바뀌어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만나는 직원들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이토록 전혀 모를 수가 있는지, 행정 서비스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마다 답변이 달라 민원인에게 극심한 혼선만 초래했고, 결국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시민인 본인이 법조문과 정부 지침을 직접 찾아보며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본 민원인이 통화했던 두 직원의 안내 행태는 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5월 19일 오후 3시경 통화) "11월에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니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나가야 한다"며 명백히 법령을 왜곡하여 안내했습니다. 도리어 "다주택자 과세가 세다", "임대인 말도 틀린 게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세금 사정을 대변하더니, 결국 "법령이 충돌하니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행정 관청으로서의 행정 지도 의무를 무책임하게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5월 20일 오전 11시경 통화) 과거 착오로 작성된 서류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갱신권이 유효하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제시하자, "서류에 썼으면 끝이지 무슨 무효냐, 말도 안 된다"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민원인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 해석 가지고는 법을 무효로 하기 힘들다", "국토부보다 법이 우선이다"라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자의적인 주장을 펼치더니, 급기야 "그런 판례가 있으면 찾아서 알려달라"며 본인의 업무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청 주택지원과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지침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연달아 정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구민을 기만한 행태는 명백한 부실 행정이자 직무태만입니다.
​만약 구청 오안내만 믿고 퇴거 동의를 했다면 주거권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구민 삶과 직결된 행정을 이토록 가볍고 무지하게 취급해도 됩니까?
​이에 본 구민은 동작구의 신뢰 행정 회복을 바라며 아래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본 민원인이 통화했던 5월 19일 오후 3시경 및 5월 20일 오전 11시경의 주택지원과 내선 기록과 녹취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국토부 지침과 상반된 오안내를 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특정해 주십시오. 아울러 해당 직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주택지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법령 숙지 상태 점검,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본 사안에 대한 동작구청 주택지원과의 공식 입장으로서 아래의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공식 서면(문서)으로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11월에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더라도 9월 만기 시 임차인은 정당하게 재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과거 착오로 적은 서류와 무관하게 갱신권이 유효하므로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동작구청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확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부실 행정으로 상처받은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지도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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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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