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민원 처리 중 개인 이메일을 통한 구청장 명의 유사 답변 발송 관련 경위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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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 귀하

본인은 현재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처리기한: 2026.4.27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그런데 위 민원에 대한 정식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구청 도시기획팀장 강남길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은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며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혼선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정식 민원 답변과 개인 이메일 회신의 관계 불명확
현재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은 아직 “처리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사실상 답변을 먼저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1.해당 이메일 회신이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 해당하는지 여부
2.공식 답변이 아니라면, 정식 민원 처리 절차와 별도로 회신을 진행한 이유
3.향후 정식 답변은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2. 구청장 명의 표현 사용의 적정성
해당 이메일은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며,
일반 민원인이 보기에 구청장 명의의 공식 답변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일이 실제로 구청장의 결재를 거친 공식 문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해당 이메일 회신이 구청장 결재를 거친 공식 답변인지 여부
2. 결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3. 향후 동일한 방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또는 조치 계획

3. 민원 처리 절차상 적정성 문제
정식 민원은 통상적으로 •접수 → 검토 → 결재 → 공식 회신 의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 정식 답변 이전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
▣ 구청장 명의 형식의 회신이 이루어진 경우
민원 처리 절차의 일관성과 공식성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1.해당 회신 방식이 동작구청 민원 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4. 요청사항
본 민원은 기존 사업 관련 민원과는 별도로,
▣민원 처리 방식 및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이메일 회신의 공식성 여부
• 구청장 명의 사용의 적정성
• 민원 처리 절차 준수 여부
• 향후 동일 사례 방지 계획

◈마무리
본 사안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공식성, 책임성, 절차의 명확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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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구청장에 바란다 메일(강남길).pdf

처리기한

2026-05-01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