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자금 차입·집행 및 권한 인계 절차 위반 여부 확인 요청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 조합은 총회 의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해당 자금이 조합 운영비 및 용역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문서 인계·인수서”에 따르면 조합 통장, 법인 도장, 직인,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정보 등 조합 운영에 관한 핵심 권한이 특정 인물에게 일괄 인계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조합 자금 집행 권한과 문서 생성 권한이 동시에 집중된 구조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더불어 현재 총회 일정 및 대의원회 의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홍보요원이 고용되어 활동 중이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적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자금 차입 및 예산 집행 여부
* 조합 운영 권한(통장, 도장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인계 여부
* 계약 및 용역 체결 과정의 적법성
* 조합원 의사결정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비용 집행의 정당성

특히 해당 사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자금 차입 및 지출이 총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2. 조합 통장 및 직인 등 권한 인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
3. 홍보요원 고용 및 비용 집행이 총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위 행위 전반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합원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KakaoTalk_20260414_161931155.jpg

처리기한

2026-05-0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 검토 시일 소요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성유정

전화번호

02-820-1982

답변일

2026-04-30 09:13: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 절차 등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 측 의견조회 및 자료(총회 의사록) 제출에 따르면, 자금 차입 및 비용 지출은 지난 총회('25.4.12.) 제4호 안건 및 이사회('26.4.7.) 제11호 안건으로 결의된 내용에 따르며, 계약직 채용 및 인수인계 관련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합측에 조합원들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행정절차 및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이행하도록 민원사항 통보 및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4. 2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 / 과장 : 김윤석(820-1960), 팀장 : 전하영(820-1979), 담당 : 성유정(820-198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