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 관련 – 도로관리과 직접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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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질의 목적
안녕하십니까.
본 질의는 기존 도로관리과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복 민원 처리 없이 도로관리과가 직접 명확히 답변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도로관리과 회신 내용에 대한 쟁점별 검토와 재검토 요청을 포함하며, 도시계획과를 통한 중복 종결은 진행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2. 질의 배경
도로관리과 회신 주요 내용:
“신대방지구단위계획 내 해당 소로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상·하수, 전기 등)이 매설되어 있어 유지관리 및 연속성 있는 도로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예정. 향후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절차 진행 예정”

민원인의 반박 요지:
현황도로 사용만으로 계획 정당성 인정 불가
지하시설 존재는 이전·철거 가능 → 도로 존치 근거로 부적절
재산권 침해 과도, 앞집 포함 국유지 점유 반영 대안 검토 필요
20년 이상 재산세 납부 및 토지 제공에도 과도한 편입 → 행정과잉
구청은 반복 질의에도 검토·답변 없이 기존 계획 고집

3. 쟁점별 질의
현황도로 사용 근거
해당 도로가 단순 현황도로라는 사실만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시설 존재 근거
상·하수, 전기 등 지하시설의 존재를 이유로 소로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의 합리성

서울시 시설관리과 답변에 따른 이전 가능·철거 예정 부분 반영 여부

재산권 최소화 방안
국유지 점유 및 인접 토지(앞집 포함) 반영을 통한 재산권 침해 최소화 가능성 검토 여부

도로계획 합리성 입증
지하시설 위치를 기준으로 한 기존 도로계획의 타당성과 정당성 명확히 입증

4. 요청 사항
상기 4개 쟁점에 대해 쟁점별 구체적인 답변 제공
이번 질의는 도로관리과 직접 회신 요청이며, 도시계획과를 통한 중복 처리 및 회피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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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4-16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