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전망

• (세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국내경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수입 측면

• (총괄) 전반적 개선 예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총 규 모)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 등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자체재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지방소비세·재산세 증가요인 존재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세 예상
•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실현으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21년 21% → ’23년 25.3%로 인상(4.3%p↑),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8년 22.3% 에서 ’23년 27.4%로 확대 전망
  • (기초단체 세입확충)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됨에 따라 기초단체의 새로운 세입기반이 마련
•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활용 가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특별회계 및 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합 관리,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지출 측면

• (지역경제)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
  •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역 인구 감소위기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
• (경제구조 전환)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선제적 대비
  •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산업 구조 전환 준비

우리구 재정여건 전망

세입 여건

• (지 방 세) 고금리정책 및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주택거래 하락세 전망되나, 주택가격 상승과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재산세 중심의 세입증가 예상
• (세외수입)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세외수입 확보에 부정적 요인 상존
•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 증가 예상
• 정비구역 및 주택재개발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세입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6년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는 점진적으로 세입 감소 예상
• (조정교부금) ’23년 행정타운건립 관련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24년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만 이후 증가폭 점진적으로 상승 예상
• (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적 증가 예상

세출 여건

•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신설 및 확대로 보조금 매칭에 따른 구비분담분과 생활임금 상승 등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필수 세출요인이 증가 전망
• 노후한 동청사, 복지 및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지원 필요
• 종합행정타운건립,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노량진6구역문화복합시설 등 시설 건립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