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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지 대란 우려로 해결방안 모색 요청

내 용: 국내 폐지 대란 우려로 해결방안 모색 요청
귀 부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환경부 장관 허가 제 535호인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 및 한국자원재활용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국내 폐지대란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산폐지의 물량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차량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적재된 폐지를 처리하지 못해 배출된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2018년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과 2항 그리고 제14조 1항에 따라, 재활용 업계에 닥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주시고 폐지를 더는 쌓아 둘 곳이 없어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 즉 폐지 대란이 도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쌓여있는 폐지들을 적재해 둘 임시적환장 마련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기한은 최소 6개월~1년 정도로 적재해 둘 장소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국내 폐지대란 우려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환경부 및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제지 수요 급감 및 국내 생산량 정체, 폐지 재고 증가 상황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공비축 확대 등 개선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폐지 적체 장기화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내 임시 적환장 등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수거거부 상황 발생 시 환경부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