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5구역) 도시정비1과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민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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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도 15구역 토지 등 소유자 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은 상도 15구역의 권리산정일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접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해당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정비계획 수립 시 이혜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권리산정일은 재개발 사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일입니다. 이에 대한 변경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사전안내, 공청회, 설명회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구청의 행정권 남용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전달합니다.

1.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변경 경위에 대한 공식해명 및 관련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공개
2. 권리산정일 변경 결정의 즉각 철회 및 원상 복구
3. 추후 동일한 사안 발생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 보장 및 제도 개선 약속

동작구청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적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5. 4. 20
상도 15구역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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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5-09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