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를 빨리 승인해 주십시요(상도동 16-1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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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7일 신청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6-14번지 건축인허가 관련하여,
귀청의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물의 인허가가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위반사항이나 부적합사항이 없음에도 구청장님의 지시 사항을 빌미로 사유재산의 기부체납을 요구하면서 건축인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개인에게 보장한 재산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축인허가를 거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담당 부서에서 건축인허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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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건축인허가를 빨리 승인해 주십시요_250708.hwp 2 진행 경과_250708.hwp 3 건축인허가 중단에 따른 소요 비용_250708.hwp 4 매도수 사유_250708.hwp

처리기한

2025-07-16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