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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내 용: 안녕하십니까 !
저는 상도15구역 조합원 입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리산정 기준일의 고시는 재개발 사업구역내의 지분쪼개기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고시된 지원책으로 알고 또한 그러한 기준위에조합원들이 사업성확보와
진행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15구역의 조합원들에 아무 협의없이 법을 변경하여 몇몇(6명)의
건축업자의 민원에 의해 기준일이 변경고시됨에 아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우리15구역 조합원을의 반대입장을 전달한 사항으로 몇몇(6명)건축업자를 위해 조합원2100여명의
선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함은 물론, 법의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보상해줄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 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규남(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