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해결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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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상도15구역 소유주로서, 최근 권리산정기준일의 변경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합니다. 기준일 변경이 예고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사전 논의나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이 낮은 소유주들께서는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의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도15구역 내에서 소방서 건립, 주택가에 구겐하임급 미술관 설립, 실버타운 추가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부체납을 넘어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절차 직전에 이러한 추가 사항들이 반영되려는 시도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신축 빌라 분양이 계속되고 있어, 소유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상승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 명의 문제가 아닌 상도15구역 전체 소유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유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들이 우리 소유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5구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소유주들과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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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4-24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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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6:4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 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규남(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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