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늘 뉴스로 접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와는 거리가 멀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였으나, 지금 저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중앙대학교를 재학하며 동작구에 좋은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한강이 있어 런닝을 하며, 동작구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하게 보내고, 졸업 후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하였으나,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고, 저의 보증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단지 저 혼자만의 상황이 아닌 같은 원룸 거주자 분들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 집주인의 또 다른 건물은 상도동에도, 신대방쪽에도 저와 동일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년 9월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이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구청장님, 2030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는 주거문제입니다.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 지금 진행중인 동작구 전세사기의 해결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처리기한

2025-06-1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답변 작성중으로 연장처리하고자 함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김가람

전화번호

02-820-9070

답변일

2025-06-05 15:3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구 전세사기피해를 위한 예방 및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차인의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결정과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지킴이’ 연계 사전컨설팅 상담창구, 부동산중개업자 대상 특별교육, 소송 수행비 지원, 중개수수료 감면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확대된 지원 사업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 과장 : 박주은(820-9065), 팀장 : 하한종(820-9066), 담당 : 김가람(820-907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