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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민원서] 신축빌라 업주 편에 선 동작구의 권리산정일 재조정 결정에 대한 항의

내 용: 동작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재조정 결정은 다수의 장기 거주민과 실수요자들을 외면하고, 단기간 수익을 노린 신축빌라 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기존 권리산정일 기준을 신뢰하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나, 이번 재조정으로 인해 신축빌라 업자들의 권리는 보호받고 오히려 실거주자와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정권을 사용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주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권리산정일 재조정의 배경 및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공개
2. 신축빌라 업자들의 투기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3. 원주민과 실거주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재설정 및 피해 구제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 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규남(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