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5구역에 대한 강력한 민원제기2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구청의 권리산정일 변경은 관련 조례와 도시정비법, 행정절차법 등 다수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결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지자체의 법령 무시와 책임 회피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결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주민 공동 대응도 불가피함을 알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처리기한

2025-05-08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