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신뢰보호의원칙을 어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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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나요?? 행정기본법 신뢰보호의원칙을 무시하고 어긴 것이 서울시입니까 동작구 입니까?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변경은 행정기본 '법'을 어긴것아닙니까.

법을 어긴게 아니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산정일을 변경한건지 답변해주세요.

오락가락 하는 동작구 때문에 혼란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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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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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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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