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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지정개발자 승인이 지연되는 타당한 법적이유가 있나요? 설명 부탁 드려요.

내 용: 안녕하세요. 상도 15구역 토지등소유자 입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을 위해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작구 상도15구역의 지정개발자 승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오랜 시간 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명확한 사유 없이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행정 지연으로 인한 개발차질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활 불편은 모두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의 불합리한 지연 없이, 즉시 지정개발자 승인을 결정하고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계속 되면될 경우,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도1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25.5.2.)과 관련하여 신속히 검토 중으로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2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규남(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