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도 개선 요청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거의 7~8년 전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대기순번이 20명 이상 남아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기존 이용자가 이사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구조인데,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동일 구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신규 신청자는 혜택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오랜 기간 대기하는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주기적으로 재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또는 5년 단위로 사용 자격을 재심사하거나 추첨·재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대기를 해야하게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추가 확보, 공영주차장 신설 또는 증설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한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주민만 장기간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주민은 수년 동안 대기만 해야 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처리기한

2026-07-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내용 답변 검토로 인한 처리기간 연장

2차 사유

민원내용 답변 검토로 인한 처리기간 연장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김연옥

전화번호

02-820-1793

답변일

2026-07-13 11:03: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류삼영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제도 개선 요청”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OOO님께서 제안하신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 기간 제한 및 재배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대기 적체 해소와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신규 조성된 노외거주자우선주차장을 대상으로 순환 배정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환 배정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7년 하반기 이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주차장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환 배정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순환 배정제의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13.

동작구청장 류삼영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 : 정만복(820-4062), 주차정책팀장 : 김향민(820-1786), 담당 : 김연옥(820-179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