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새임차인과의 계약에도 임대료 5% 이하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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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이라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동작구청의 임대사업 관련 부서는 새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5% 이하 인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새 임차인에게도 5%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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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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