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정부 국정과제(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

□ 시행일 : 2023. 6. 28. (법공포일: 2022.12.27.)

□ 내 용

- 나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의미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나이 표시)

- ‘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서의 나이는‘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

->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해 왔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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