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현 행

개 정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가구

<추가>

수급(권)자 중

중증 장애인 포함가구 부양의무자미적용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미만,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공제율 상이)

<추가>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세∼64세)

30% 근로소득 공제(생계급여에 한함)

수급가구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5,40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변경>

6,900만원(생계,주거,교육)

5,400만원(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완화

15% / 30%

<완화> 대상 구분 없이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