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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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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 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업용 : 최대 230만원 • 이륜차 : 최대 30만원
• -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 될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시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