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종전조치('25.10.20.)

변경조치('25.12.15.)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② 응급의학과

시행시기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2025.12.31.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