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 보행 안전 확보: 보도 폭 협소·시야 방해·충돌 위험 등 생활안전 개선 - 통행 편의 증진: 차량 교행·회전 구간 등 통행 장애 요인 해소 - 도시미관 개선: 무질서한 전주·공중선으로 인한 경관 저해 완화 - 생활 민원 해소: 반복 민원 구간의 구조적 원인 개선
정책개요
- 사업명: 전신주(통신주) 이설 사업 - 대상시설: 한전 전신주, 통신사 통신주 등 - 추진방식: 민원·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 관계기관 협의 → 설계/공사 → 준공
세부내용
ㅇ 추진대상(우선 검토 유형)
- 보도·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충돌 위험이 큰 구간
- 교차로·굴곡로 등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 회전에 지장을 주는 구간
-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
- 공사 가능 여건(대체 위치 확보, 지장물 영향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간
※ 단, 대체 설치공간 미확보 / 지장물(상·하수도, 가스, 지하매설물) 영향 / 사유지 동의 문제 / 안전기준·기술기준 미충족 / 과다 비용 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추진절차
- 접수·발굴: 민원 또는 현장 점검으로 대상 발굴
- 현장조사: 위치·통행여건·안전위험·지장물·대체부지 등 확인
- 기관협의: 한전/통신사 등 시설물 소유기관과 이설 가능성·방식 협의
- 실시설계/시공: 굴착·기초·전주 이설·공중선 정리 등 공정 수행
- 준공·사후관리: 민원 해소 확인 및 보완조치(필요 시)
ㅇ 기대효과
- 보행·교통 안전 개선, 통행환경 정비
- 도시미관 개선 및 공중선 정비 효과
- 반복 민원 감소 및 주민 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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