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물 >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마을형' 지원체계 연구
< 목차 >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제1절 연구배경 -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운영 현황
- 제1절 공모사업 운영 개요
1. 공모사업의 유형 2. 공모사업의 운영 결과
- 제2절 공모사업 지원 프로세스
1. 사업 전 단계 2. 사업실행 단계 3. 사업 후 단계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제1절 연구문제
- 제2절 연구방법
1. 분석방법 2. 데이터 수집 및 참여자 3. 연구흐름도
제4장 연구결과
- 제1절 분석결과
1. 개방코딩 2. 축코딩
- 제2절 마을형 공모제도 실천 모형
1. 인과 조건: 사회 담론과 민관 협력
1) 공공성의 위기와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 2) 박원순의 등장과 민관의 협력
2. 맥락적 조건: 법제도적 조건과 영향 요인
1) 보조금의 지원과 규제 2)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규제
3. 중재적 조건: 행정 혁신과 마을 역량
1) 행정 혁신 2) 마을 역량 – 마을넷 3)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확대
4. 마을형 공모제도 실천 전략
1) 주도성 전환 전략-사적 주민에서 공적 주체로
2) 지원 프로세스 및 간접지원 장치 층화 전략
3) ‘마을형’ 집행지침 체계화 전략
4) 활동가를 매칭한 촉진 전략
5. 마을형 공모제도 실천 결과
1) ‘마을형 공모제도’의 정립 2) 간접지원 장치의 중층 효과
3) ‘마을형’ 보조금 집행 통합지침 – 브리꼴라주 효과 4) ‘마을지원활동가’의 등장과 과제
-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적 논의
- 제1절 마을형 공모제도의 개선방향과 내용
1. 주민 주도성 실천의 조건 : 책임과 권한의 조화로, 선택과 결정의 주체로
2. 개선 사항
1) 공모사업의 전형의 안정화 및 확대 2) 지원 절차 및 간접지원 장치 개선
3) 보조금 집행 지침의 개선 과제와 내용
3. 정책적 과제
- 제2절 연구 성과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