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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합조사업무

복지정책과
임은정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1926

ㅁ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2. 1 ~ 12월

 ㅇ 대      상 :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ㅇ 추진사업 : 사회복지통합 조사업무 추진

 ㅇ 추진방법

      ? 신규신청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및 가정방문

      ? 복지급여 신청과 관련한 내방민원 상담

 

ㅁ 통합조사업무 내용

업무분류

구 분

업 무 내 용

통합조사업무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조사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신규 신청조사

가정복지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조사

보육료지원 신규 신청조사

양육수당 신규 신청조사

장애인복지

장애인 연금 신규 신청조사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조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학비 신규 신청조사

특수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신규신청조사

입양아동 신규 신청조사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신규 신청조사

차상위 자활사업 신규 신청조사

지자체사업

하이서울장학금 신규 신청조사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신청조사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신규 신청조사

저소득층 임대료보조사업 신규 신청조사

ㅇ 조사내용

  ? 공적자료 조회요청

   - 재산조사 :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등

   - 소득조사 : 상시근로소득, 공적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조사

? 생활실태 조사

  -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및 상담

  -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를 활용하여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 판정

?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의료급여2종)

? 가구 전체가 근로능력 없는 경우 : 의료급여 1종 선정

?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선정적합 여부 판정

ㅇ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단위: 원)

구 분

최 저 생 계 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국민기초수급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 재산기준 : 5,400만원 이하

  - 재산의 소든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 월 6.26%, 자동차 월 100%

 

? 차상위계층 : 차상위의료,자활,장애                                      (단위: 원)

구 분

소 득 인 정 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자활,장애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2,458,685

 

? 기초노령연금

 - 재산기준 : 108,000천원

 - 소득기준

   . 노인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78만원

   . 노인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24.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불문 연 5%

 

? 장애인연금

- 재산기준 - 108,000천원

-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소득인정액
55.1만원

  .  부부 가구 : 소득인정액 88.1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불문 연 5%

 

? 한부모가족                                                                            (단위: 원)

구 분

소 득 인 정 액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가족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263,575

- 재산기준 : 5,400만원 이하

- 재산의 소든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 월 6.26%, 자동차 월 100%

?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소 득 인 정 액

2인

3인

4인

5인

6인

2012년 양육수당

147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2012년 방과후교실

영유아,유아학비

(2011.3~2012.2월까지)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재산기준 : 5,400만원 이하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 자동차 월 100%/3

 

ㅇ 업무처리 흐름

신 청

 

조 사

 

보장결정

 

급여?서비스

 

변동관리

 

보장중지

 

 

 

 

 

 

 

 

 

 

 

읍 ? 면 ? 동

통합조사팀

사 업 팀

사 업 팀

통합관리팀

사 업 팀

시?군?구 요청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

결정, 통지

급여 지급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기초생활)

급여 중지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