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112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결재→대장등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1부

<민원인제출생략,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건축
물관리대장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zip 빠른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19.12.12.).zip 빠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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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