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237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 2항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결재→대장등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 본,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작성예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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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