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마감 예정 민원을 포함한 위법한 중복종결 시정 및 지구단위 도로선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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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마감 예정인 민원을 포함하여, 본 사안은 이미 서울특별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된 위법성 지적 사항과 동일함에도, 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 검토나 반박 없이 동일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다수 열람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공개성과 관심도가 높은 만큼 그 처리 과정의 적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마감 예정 건조차 기존 입장의 반복에 그칠 경우, 이는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중복민원’ 종결 처리는 향후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이미 감사원에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유지·국유지 혼재 문제,
토지소유자 설명회 미참석에도 불구하고 참석으로 처리된 경위,
부서 간 상반된 판단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 절차 위법 및 행정 처리의 중대한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건 지구단위 도로선은 절차적 위법성과 토지 편입의 비례성 문제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해명이나 답변이 아닌 지구단위 도로선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형식적 종결이 아닌 실질적 재검토 결과 및 명확한 공식 입장 제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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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5-0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5-04 17:3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서명자료 등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1월 2일 결정·고시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내부 기록물 확인 결과,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 과정에서(2006. 4. 5. ~ 2007. 12. 31.) 시·구의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2006. 6. 15.(1회), 2007. 7. 12.(2회))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용역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서명자료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자료가 부존재하여 확인이 어려우며, 소로 3-1  관련하여, 향후 해당사항에 대해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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