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단위계획 설명회 서명자료 비공개 및 서명 진정성 관련 신규 쟁점 질의 (중복민원 아님 / 종결 불가)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본 민원은 기존 민원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신대방지구단위계획 설명회 서명자료 비공개 및 서명 진정성 문제에 대한 질의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중복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동작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설명회 당시 확보된 서명자료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앞뒤 맥락이 모두 제거된 채 서명란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시된 상태로, 해당 서명의 내용·목적·경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도시계획과 방문 당시 해당 서명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자료 내용 및 경위에 대해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서명자로 지목된 가족(모친)은 해당 서명의 구체적 내용 서명 당시 상황 및 목적 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청은 해당 서명이 토지주 본인이 아닌 제3자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는 해당 서명의 법적 효력 및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발생시키는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설명회 서명자료 전체 원본 공개 가능 여부 (서명부 전체 포함)
서명이 이루어진 문서의 정식 명칭 및 구체적 내용
서명자의 자격
(토지주 본인 여부 / 위임 여부 및 위임 근거)
서명 확보 경위 및 당시 절차
(설명회 진행 방식, 안내 내용, 동의 범위 포함)

특히, 현재와 같이 서명자료의 실체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위임 근거 없는 제3자의 서명을 근거로 토지주 전체 토지의 약 20%를 도로로 편입함으로써, 토지주 재산가치가 최소 26억원 감소하고, 토지 축소로 인한 용적률 감소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과도한 편입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행정행위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서울시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제출된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항으로, 형식적·포괄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 결과를 요구합니다.
본 질의는 기존 민원과 쟁점이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중복민원을 사유로 한 종결은 위법 부당한 처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따라서 본 민원에 대해 중복민원 종결이 아닌, 각 쟁점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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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처리기한

2026-05-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5-04 17:29: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서명자료 등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1월 2일 결정·고시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내부 기록물 확인 결과,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 과정에서(2006. 4. 5. ~ 2007. 12. 31.) 시·구의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2006. 6. 15.(1회), 2007. 7. 12.(2회))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용역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서명자료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자료가 부존재하여 확인이 어려우며, 소로 3-1  관련하여, 향후 해당사항에 대해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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