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단위 소로 관련 부서별 상이한 민원처리에 대한 통합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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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본 민원과 관련하여 동작구청 내부 부서 간 상이한 처리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는 일부 민원(5849)을 동일민원으로 종결 처리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답변기한을 연장(5832,5840)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서별로 상이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민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민원 처리 기준의 자의적 적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에 대하여

부서 간 통합 검토 실시

동일민원 판단 기준의 명확한 제시

각 부서 판단의 근거 및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사유지 도로 편입과 관련된 중대한 재산권 문제이므로 형식적인 동일민원 종결이 아닌 실질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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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처리기한

2026-04-2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을 2026.4.3.(목)까지 연장

2차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을 연장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신준호

전화번호

02-820-4067

답변일

2026-04-22 08:4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 도로는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상·하수, 전기 등)이 매설되어 있고 건축물 진출입구가 도로에 접하며 이면도로와(상도로12길, 국사봉1길)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 도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절차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로관리과(☏02-820-40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4. 2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강연홍(4062), 팀장: 이성열(4063), 담당: 신준호(406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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