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Cㅇㅇㅇ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에 대한 구청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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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당 COOO 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먼저, 지난 동일 내용의 민원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의 공지와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사당 COOO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지난 8월 1일, “서류 보완 중이며, 보완 완료 후 일주일 이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8월 7일 기준)까지도 보증서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임차인 직접 가입, 자산운용사 매각 등)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또한 입주민들에게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한 선언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여전히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모호한 기약이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반복적인 지연과 책임 회피에 대해 구청 차원의 단호하고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이행에 대한 명확한 최종 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공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 직접 가입 진행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청년 주거 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저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나 반복되는 시간 끌기를 감내할 수 없으며, 이번 민원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언론 등을 통한 추가 대응과 더불어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입주민들의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청년안심주택이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동작구청의 책임 있고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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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8-2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8. 19.(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8. 28.(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8-28 17:5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보증보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역 COVE는 현재 공실을 포함하여 총36호실에 약35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가압류 해제 촉구는 물론 담당부서에 진행 사항을 매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이충희(820-9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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