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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치회관

  • 제2조(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 제3조(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의 편익을 위해 평일은 22시까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은 8시간 이상 운영하며,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이용신청 등)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반환)
    • ① 동장은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마친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관리한다.
    • 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 2.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⑤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일할계산에 따라 반환하고, 자치회관 사용료ㆍ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경비의 집행 등)
    •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치회관 운영 경비(인건비 포함)
      • 2.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
      • 3.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 5.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 6.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 7. 기타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용은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 2. 프로그램 지도강사
    •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 제9조(강사)
    •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2. 강사 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 3. 강의 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 4.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7호서식)
      • 5.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 6. 강사 출강부(별지 제19호서식)
    • ② 강사는 동장 및 위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동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 2. 수강생이 10인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기타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 ①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는 별표1과 같다.
    • ②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실비 지급범위는 별표2와 같다.
  •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동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0호서식)
    •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 제12조(운영일지)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종합 운영일지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3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1.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 2. 위원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 제14조(위촉장의 교부)
    •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의원으로서의 당연직 고문은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16조(회의) 동장 또는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8조(공인의 비치)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06.09 규칙 제810호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최윤미 / 02-820-2795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