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다양한 문화! 동작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한다.


    그 일자 현재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청구자의 성명과 문서명을 확정일자부에 기입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쓴 후, 확정일자를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 순서이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받았을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 반드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신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600원이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분실하면 구제 방법 없다 !!!

  • 확정일자를 받아 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은 없다.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배당 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본계약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증명받을 길이 없다.
  • 임차인의 이름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소나 전세계약 금액, 임대인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경매 배당 요구는 무의미하고 현재로선 구제방법이 없는 셈이다.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   김경문 / 02-820-9104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