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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시

월세 소득공제 안내 (☎ 국번없이 126)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소득공제 가능

전입 후 경매진행 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 02-2133-7880)

  •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 02-2133-7880)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시행지역 우선변제대상(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최대)
    2010.0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01.0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03.31. 서울특별시 10,000만원 이하 3,400만원
  • 기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 임차인의 요건 : 경매신청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보증금 등 증액청구 (☎ 02-2133-1200)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묵시적 갱신 등 (☎ 02-2133-1200)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임대차 존속기간 2년)

관련기관 연락처

관련기관 연락처
기관명 상담전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월세 상담,분쟁조정 등) ☎ 02-2133-1200~1208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02-2133-1211
서울시 무료법률상담 ☎ 120 또는 02-2133-7880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국세청 월세소득공제 신청 안내 ☎ 126

계약만료 100일 전

당사자, 권리순위 및 중개대상물 확인 등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적법한 임대·임차권한 확인
  • 중개사무소 등록확인(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만 중개행위 가능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위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여부 확인 후 서명

전월세 시세확인 (☎ 1588-0149)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보증금 등 증액청구 (☎ 02-2133-1200)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묵시적 갱신 등 (☎ 02-2133-1200)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임대차 존속기간 2년)

보증금액 변경 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02-2133-1200)

  •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02-2133-1200)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해야 함(우선변제 순위유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   김경문 / 02-820-9104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