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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및 검찰 관할구역

법원 및 검찰 관할구역

법원 및 검찰 관할구역

  • 이 자료는 시행일 2017.12.19.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거법령: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특허법원
법원명칭 상소심법원 관할구역
특허법원(1심) 대법원 전국

고등법원

고등법원
법원명칭 관할 지방법원 법원명칭 관할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인천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창원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수원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울산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춘천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전주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청주지방법원 및 소속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과 관내지원

서울가정법원과 관내지원
법원명칭 관할구역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가족관계등록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동부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남부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북부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부지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행정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명칭 관할구역
서울행정법원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위 지역을 제외한 구역의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1심으로 관할

지방법원(서울·경기·수도권)

지방법원(서울·경기·수도권)
지방법원명칭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김포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김포시외에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안성시,안산시,광명시, 시흥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시, 안성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군법원(서울·경기·수도권)

시군법원(서울·경기·수도권)
지방법원명칭 시군법원 명칭 관할구역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경기도 포천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경기도 연천군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경기도 동두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경기도 파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 경기도 가평군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경기도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경기도 용인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경기도 양평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경기도 이천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경기도 안성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경기도 광명시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이혜선 / 02-820-9068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