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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등록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영 제86조)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종합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록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 불가

건설업 등록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을 진행하고, 시 •  도지사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을 진행하고, 시 •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만 취급하며, 그 중 동작구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맑은환경과에서, 그 외의 업종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

건설업 등록안내

구비(확인)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발행)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월)의 직전월 마지막날로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중 1부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제출(확인)서류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본인동의 필요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함
    단, 본인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처리기한 : 20일(법정기한)
  • 수수료 : 전문공사업 2만원

    단,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은 1만원

  • 타법령에 의한 사항
    •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납입자본금의 2/1,000
    • 건설업등록증 교부 시 등록세 납부확인(지방세법 제168조 제1항)

건설업 등록기준

  •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영업점)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를 제출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 종합공사업
종합공사업 상세안내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사무실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 5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24억원 이상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 12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14억원 이상
  • 전문공사업
전문공사업 상세내용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사무실
실내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토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석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도장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포장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철도·궤도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 3억원 이상
  •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 타이탬퍼 2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 양로기 1대 이상
  • 사무실
개인
  • 6억원 이상
수중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1.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2. 공기압축기
    • 3. 수상·수중통화기
    • 4.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사무실
조경식재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 3억원 이상
  • 사무실
개인
  •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 10억원 이상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개인
  • 20억원 이상
삭도설치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기중기(50톤)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사무실
개인
  •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 10억원 이상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1. 펌프식(2천마력 이상)
    • 2.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 3.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 4. 바켓식(2천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사무실
개인
  • 20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난방시공업
(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난방시공업
(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법인/개인
  • 2억원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난방시공업
(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개인
  • 3억원 이상
  •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 1. 반발경도측정기
    •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 3.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 사무실
자료관리담당
가로행정과  건설기계팀   이소예 / 02-820-9167
최종업데이트
2019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