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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특정시설물관리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노후건물·축대·옹벽·담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 발생 예방
시설구분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 구 분 | 점 검 대 상 | |
|---|---|---|
| 특정관리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D, E등급) |
|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 |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시설(A, B, C등급) |
지정(관리) 대상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 구 분 | 대상범위 | 비 고 | |
|---|---|---|---|
| 공동주택 | 아파트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외 |
|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 ||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000㎡미만 | 용도별 소관과 관리 | |
| 대형건축물 | 11층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 ||
| 건축공사장 |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이상 | 착공시 즉시지정 |
| 중단된공사장 | |||
| 축대·옹벽·석축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 건축물부대시설포함 | |
|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대상지정 및 관리
-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 지정·해제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후『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 등급 | 상 태 | 평가(조치)기준 |
|---|---|---|
| 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
|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
|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필요 |
|
|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
|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
안전조치 미이행 시 제재 및 처벌
- 제 재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1조3항,4항)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용제한 가능
- 처 벌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9조, 8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정당한 사유없이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 -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 -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관리담당
- 건축과 - / 02-820-9821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07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