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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가격표시제를 생활화 합시다.

근거법령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소비자 기본법 제10조, 제86조
  •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판매가격표시제

  •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
  • 판매가격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상 : 42개 소매업종(슈퍼마켓, 가전제품·의복소매업 등)
  • 표시방법
    • 판매가격표시는 단순·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할인판매 시는 세일기간 제외하고 최종 판매가격만 표시
    • 위반 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단위가격표시제

  • 포장용량이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 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
  • 표시의무업소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소매점포 ,매장면적 33㎡(10평이상) 소매점포
  • 표시대상품목 : 83개 품목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표시대상품목 안내
    구분 대상품목
    가공식품
    (61개 품목)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쥬스, 소스류,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맛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 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 베이컨, 소세지, 냉동식품(만두), 젓갈류, 액젓, 차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코코아, 인스턴트 분말크림,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빵,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류, 건어물
    일용잡화
    (19개 품목)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곽티슈,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고 체),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액체)
    신선식품
    (3개 품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 단위가격표시방법 예시
    단위가격표시방법 예시
    품목 내용량 10㎖/g 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참기름 300㎖ 157 4,710
  • 위반 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실 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20%이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한 제도

  • 표시금지 의무자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표시금지 대상품
    표시금지 대상품
    구분 대상품목
    가전제품
    (14개 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 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류
    (247개 품목)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남자외의(8종), 여자외의(41종), 스웨터·셔츠(14 종), 유아복(16종), 내의(38종), 파운데이션(36종), 양말(32종), 잠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가공식품
    (4개 품목)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 위반 시 조치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5시정 권고 20 30 100 300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령위반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 주1) “표시의무자”라 함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임대 및 직영 판매업자를 포함)인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 2) “표시한자”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한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 3) “명령위반자”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과제3호·제4호 또는 소비자보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02-820-9740)로 문의하세요 !
자료관리담당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생경제팀  정형교 / 02-820-1184
최종업데이트
2017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