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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및 공증

주택임대차계약

  •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계약
    •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세권등기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공증

  • 공증의 뜻과 효력
    • 공증은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문서다. 이같은 공증의 효력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 공증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 그밖에 금전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을 해놓으면 지급 날짜가 도래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증 방법
    • 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증사무실로 찾아가면 된다.
    • 공증사무실은 주로 법원 앞에 많다.
    •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실행한다.
    • 공증이 자주 사용되는 예 - 어음·수표 거래 - 각종 계약 시(매매·임대차 등) - 유언을 할 때 - 각종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 시 – 회사설립 시 정관 및 의사록 작성시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  정균식 / 02-820-9168
최종업데이트
2017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