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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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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생계급여 주거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초등학생 134,000원, 중학생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 학용품비 : 1인당 / 연1회 지급 초등학생 72,000원, 중·고등학생 83,000원 |
교육청 지급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 |
| 정부양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인 월10㎏ 1포(격월 20㎏ 1포 가능) 4인이상 월40㎏까지 가능 |
본인부담 있음 |
기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비고 |
|---|---|---|---|
| 시내전화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 |
| 시외전화 |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 |
| 인터넷전화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 | |
| 이동전화 | • 기본료 면제(26,000원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4.1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3만원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
| 번호안내 | • 114 안내요금 면제 | - | |
| 초고속인터넷 |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휴대인터넷 |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및 대리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지원내용 | 비고(신청기관) |
|---|---|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제77조제2항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는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는 12천원) - (관련근거)「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48조제6항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
동주민센터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 1,680원 동절·기 (12~3월) 24 ~ 6천원, 기타(4~11월) 6,6 ~ 1.6천원 |
거주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직접신청 |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남부수도사업소 |
|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주민센터 |
기타복지서비스
| 지원내용 | 비고 |
|---|---|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kosaf.go.kr) |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윤철호 / 02-820-9705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07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