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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육여성과
윤여훈
공고
02-820-9726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4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113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0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며, 성비에 따른 기계적 대등이 아닌, 남녀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인권보장을 구체화 하기 위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등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본법1(목적) 및 제2(기본이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목적(안 제1)개정

. 양성평등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신설(안 제24조의 2)

. 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규정 명시(안 제 31

4항 및 제5)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49), 조성 기준(안 제50), 조성계획의 실시(안 제51)조항 명시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항 명시(안 제52)

.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조항 마련(안 제5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30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보육여성,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 여성정책팀(전화:820-9726, FAX:820-9988, E-mail: danielia@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19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