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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육여성과
김소영
고시
02-820-1491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4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10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9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신청 관련 조항을 명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요건 미충족 시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범위 및 지급신청 규정 명확화

- 신생아가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을 명시(안 제3조제1)

-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명시(안 제3조제1, 안 제4조제1)

.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 시 별도 신청요건 조항 마련(안 제4조제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보육여성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팀 (전화:820-1491, FAX:820-9988, E-mail: roniron@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19년 10월 16일